■사건 개요
이 사건은 핸드폰을 개통해주고 소정의 금액을 지급받는 소위 '내구제 대출'로 인해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하게 된 사건입니다.

■법무법인 고구려의 조력
법무법인 고구려는 의뢰인이 불법적인 고의를 가지고 내구제 대출을 진행한 것이 아닌 생활비를 얻기 위하여 무심코 실행한 점 및 충분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의견서로 제출하여 피고인을 조력하였습니다.

■사건 결과
의뢰인은 기소되지 않았으며 감형된 처분인 약식 벌금 300만원을 처분받을 수 있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