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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정보통신망법위반/불송치]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내 명예훼손으로 고소된 의뢰인 방어 성공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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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조회1,466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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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사건 개요
이 사건은 피의자(법무법인 고구려의 의뢰인)가 고소인에 대하여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사건이었습니다.

■법무법인 고구려의 조력
법무법인 고구려는 의뢰인이 악의를 가지고 대화를 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의견표명 및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 등을 의견서로 제출하여 피의자을 조력하였습니다.

■사건 결과
법무법인 고구려의 전문적인 조력으로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.